종종 건물주가 권리금의 수수를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권리금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수수에 대한 걱정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세 임차인들이다.

그렇다면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금과 임차한 상가가 경매진행될 경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

◇권리금 어떻게 받나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는 권리금을 우회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회수기간이 짧아 손해를 보았던 현실을 반영해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억5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4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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